[전문] 문 대통령 "긴급재난금 지급되면 내수 살아날 것"

입력 2020-04-29 13:17   수정 2020-04-29 13:29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텔업계 노사가 고용을 유지하는 협약을 맺고 고용유지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오늘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호텔업계 노사를 모시고 고용유지 현장간담회를 갖습니다. 조금 특별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노사 상생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했던 관광업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호텔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고,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일시 휴직자가 급증하며, 가장 먼저 고용 충격의 위기를 겪은 곳도 관광업계와 숙박·음식업입니다.

그러나 호텔업계 노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측은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고 휴업으로 일자리를 보전했으며, 노조는 노동쟁의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에 합의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고용유지로 일자리를 함께 지키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국호텔업협회와 전국 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이 산별 노사협력의 모범을 보였고, SK네크웍스 워커힐, 그랜드하얏트 인천, 더플라자, 또 파르나스 등 호텔 노사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일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강석윤 위원장님과 유용종 회장님, 그리고 호텔 노사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조정의 위기에 놓인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고,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추가로 고용과 기업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안정에 10조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에 7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급하고, 휴업과 휴직 중에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유지 자금 융자’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인 호텔 사내하청업체 직원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광 가이드, 또 여행사 직원, 관광버스 기사까지 관광업 종사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광업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총 9천억 원의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재산세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호텔 품질·안전 등급평가도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보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 지급과 또 음식·숙박·관광업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의 아픔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자리 나누기’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일자리 지키기’라는 큰 역할을 해주셨고, 투숙객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서비스와 특급 호텔 음식을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힘이 호텔업계를 넘어서 서비스업, 또 제조업 전 업종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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